2025년 6월 4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 및 산업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한회계법인 (RSM Korea)는 신정부의 주요 공약과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영역 1. 산업 및 경제 정책 방향, 2.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요약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산업 및 경제 정책 방향

“회복 – 성장 – 복지”라는 3 단계 비전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는 경제 기반 재건, 산업구조 전환,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방향:

  • ABCDEF 전략 산업 집중 육성

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Factory(제조업)를 6 대 성장엔진으로 지정하고, 국민성장펀드(100 조원 규모)를 통해 기술·자본 집중투자를 추진합니다.

  • 공급망 안정성 강화

K-반도체, 2 차전지, 미래차 산업에 대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국가 공급망 컨트롤타워 신설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에 대한 핵심공급망 투자 보조금 확대가 검토 중입니다.

  • AI 산업 육성

AI 반도체 개발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AI 생태계 조성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투자 유도 정책도 병행됩니다.

  • 적극적 재정정책

2025 년 상반기 기준 13.8 조원의 추경이 확정되었으며, 지역화폐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패키지 조치를 통해 경기 회복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관점 시사점:

  • 정부의 전략 산업 분야(특히 AI,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등)에 진출한 외투기업은 투자 인센티브 활용 가능성에 대비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 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부 보조금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과 사전협의가 중요합니다.

2.조세 정책 및 세제 개편 방향

신정부의 조세 정책은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기조로, 산업정책과 연계된 세제 지원 확대와 동시에 조세 투명성 확보 및 글로벌 조세 트렌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

  • 미래산업 세액공제 강화

ABCDEF 전략 산업 대상의 R&D 세액공제 확대, 투자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 인센티브 제도 보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적용 법인세율

현재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인세율 변경에 대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논의는 현재까지 공식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기존 세율 적용이 유력합니다.

  • OECD Pillar Two(Global Minimum Tax) 이행 지속 

2024 년부터 시행된 Pillar Two 에 따라, 매출 7.5 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한국에서 ETR(Effective Tax Rate)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24 년 귀속분에 대한 첫 번째 신고 기한은 26 년 6 월 말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미래는 불확실 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효력은 미국에 없다”고 선언하며 폐기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철회할 경우, 한국 정부 또는 국회도 해당

제도의 지속 유지 명분이 약해질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관점 시사점:

  • R&D 및 제조 인프라 확장 중인 외투법인은 조세특례의 유리성 평가 및 전략적 선택이 요구됩니다.
  • Pillar Two 적용 대상 외투법인은 본사와 연계한 ETR 분석, 세무보고 체계 수립, GloBE 기준을 준비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향후 법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를 위해서는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 민만기 상무 ([email protected])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