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3대 프로젝트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26년 10월 1일(목)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Project North) 등 세 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와 같은 해 11월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의 후속 조치로, MOU 및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Project Star를 제외한 개별 원전 및 알래스카 LNG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향후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관련 국내법상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조건은 향후 협상 및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RSM Korea Newsletter에서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와 한미 공동 보도자료·팩트시트를 기반으로 세 프로젝트의 내용을 외국인투자법인 및 국내 참여 기업의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 프로젝트 한눈에 보기

[그림] 한미 전략투자 3대 프로젝트 위치 (①텍사스 엔시날 ②원전 부지 미정 ③알래스카 북부~남부)

■ 사업개요 : 텍사스주 엔시날에 AI 데이터센터용 6,472MW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운영, 총 사업비 223억 달러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9위 부동산개발 업체인 Related Companies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NextEra Energy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5위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Lewis Energy Group이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사업 위치가 텍사스주 라살 카운티 엔시날로, 운영 주체가 Related Companies와 NextEra Energy Resources 간 합작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추진일정 및 절차 :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2032년 전체 설비 가동 목표 / 국내절차 완료

 정부는 파트너사의 역량, 텍사스 지역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예상 적정 전력가격 수준 등을 종합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였고, 사업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등 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발전 기자재,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미국 측은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를 미국 내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기회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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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PC·기자재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설계·시공 또는 운영·정비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미국 국내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 성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건설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소득세와 별도로 미국 주별 과세 및 신고의무를 검토하고,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 및 미국 현지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 문서화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개요 : 한미전략투자 기금 최대 1,200억 달러로 APR1400 2기·AP1000 6기 건설 (건설비 1,000억 + 예비비 200억)

한·미 양국 정부, 웨스팅하우스(WEC),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른 사업입니다. 건설순서는 1단계 AP1000 2기, 2단계 APR1400·AP1000 각 2기, 3단계 AP1000 2기이며, 1·2단계 EPC 계약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형 원전 모델(노형, 즉 원자로의 설계·기종)인 APR1400은 기존 한미 기업 간 타협협정(SA)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 내 건설 대상 원전 모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원전 사업의 추진 여부는 향후 부지 선정, 상업적 합리성 검토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투자재원은 2기당 최대 300억 달러(건설비 250억 + 예비비 50억) 기준입니다. 예비비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2,000억 달러 한미전략투자 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되며, 2기당 300억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한미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추진현황 : 구체적인 원전 사업은 미확정, 부지·사업구조·건설 일정 구체화 후 사업별 최종 결정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의 한미 원전협력을 정한 것으로, 양국은 향후 부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기자재는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선급금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여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long-lead item: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회계·세무상 선급금 및 건설중인자산 관점의 검토 대상)를 선제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공동 보도자료는 ‘100억 달러’,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는 ‘최대 100억 달러’로 표현). 또한 AP1000 사업의 상업적 이익을 한미가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하며, 구체적 투자조건은 기업 간 협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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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은 개별 원전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이 추진되는 만큼, 참여 기업은 지급 및 회수 조건, 보증, 프로젝트 취소·지연 시 정산 조건과 계약상 책임한도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선급금이 회계상 선급금(자산)으로 인식된 후 기자재 인도 시점에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대체되는지, 사업 취소 시 환급 또는 손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계처리와 세무상 손금 인식 시기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알래스카 북부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는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과 해외 수출용 LNG 터미널 건설

양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는 투자금액과 노선, 터미널 입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진현황 : 검토 착수, 상업적 합리성 및 국내법 요건 충족 시 추진 여부 판단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미국 측은 한국 기자재·공급업체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철강 등 관련 기자재의 관세 인하 혜택,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 및 한국의 우선적 접근권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미 공동 보도자료·팩트시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매계약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의 적용 품목·세율·시행시기와 LNG 구매조건은 향후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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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업은 장기 LNG 구매계약의 가격 및 수급 조건, 기자재 관세 인하의 적용 품목과 범위를 중심으로 사업성 검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도의 알래스카 구간은 보도자료의 설명(북부 가스 운송 및 남부 수출 터미널)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노선과 입지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은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자금관리 및 수익배분을 위해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와 개별 프로젝트별 투자목적회사(P-SPV)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측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배분 비율을 5:5로 유지하는 위험공유 장치(Risk-pooling)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측의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 측 배분금에 가산(Gross-up)하여 세후 수익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 한국 측에 불리한 조직문서 변경 및 지분 발행·양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동의권도 확보하였습니다.

당 법인(RSM Korea)은 RSM International의 한국 회원사로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에 미국 회원사인 RSM US와 협업하여 한·미 양국의 세무·회계 자문을 제공합니다.

■ 관련 자료

▪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2026.10.1)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 한미 공동 보도자료 및 공동 팩트시트 (2026.10.1, 비공식 국문본 포함) - 위 보도참고자료 첨부

본 자료는 2026년 10월 1일자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및 한미 공동 보도자료·팩트시트를 기반으로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RSM Korea)에서 법인 세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와 세부 조건은 향후 국내절차 및 계약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도의 위치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도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