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개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026년 10월 29일(목)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6일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핵심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점에서 요약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부채로 쌓아 두는 ‘퇴직금제도(사내적립)’와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사외적립: DB·D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202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해야 합니다.
단, 이와 같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바 있는 바, 개정 법률의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 | 대상 사업장 | 시행 시기 | 사외적립 대상 근속기간 | 비고 |
|---|---|---|---|---|
① | 100인 이상 | 2028년 | 시행 시점 이후 근속분 | 법 통과 후 1년 준비기간 |
② | 10~99인 | 2029년 | 시행 시점 이후 근속분 | 시행 이전 근속분 소급 없음 |
③ | 10인 미만 | 2030년 | 시행 시점 이후 근속분 | 영세사업장 수수료 특례 등 지원 |
사외적립 의무화│ 주요 내용 및 적용 일정 |
■ 도입 배경 : 퇴직금 체불 예방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후불 임금’으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적립 시 경영 악화나 폐업으로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5년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연내 법 개정 시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위 일정대로 시행 예정입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외부에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0년 입사한 직원은 2028년 시행일 이후 근무분부터 사외적립 대상이 되며, 입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근무분은 종전과 같이 회사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행 확보 : 미도입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동가입 및 과태료 등 제재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되며, 정부는 부담금 미납 시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를 예고하였습니다.
RSM Korea View
사외적립 의무화는 인사(HR) 제도 변경을 넘어 회계·세무·자금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시행 이전 근속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상당 기간 ‘사내 부채(과거분)’와 ‘사외적립(신규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 퇴직급여충당금은 현행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이 인정되지 않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납입 시점에 손금산입되므로 전환 시 법인세상 손금 인식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매년 부담금 납입으로 현금 유출이 앞당겨지므로 2027년 하반기 중 2028년 예산 수립 및 관련 본사 승인 일정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의무화는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바 있으며, 최종 내용은 국회 입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의 통과 여부와 제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인사·재무 담당자가 함께 대응 계획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6.10.29)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2.6)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
본 자료는 2026년 10월 29일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RSM Korea)에서 요약한 것으로, 시행 일정과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발 행 |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 민만기 상무 | 우시아 SM | 박서경 M |
| 발 행 일 | 2026년 11월 16일 |